10만 외식경영인 결의대회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당은 17대 때부터 외식업체 카드 수수료 낮추려고, 법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낮추고자 하는데 범위가 일 년에 매출 1억 2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늘려야지 하루매출 30만원 이익률을 0.5%로 보면 하루에 얼마나 집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그 기준이 5~6억은 돼야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간이 과세 기준액도 96년에 만든 기준이다. 최소한도 1년 매출이 1억은 되도록 기준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식자재 사면은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있는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8/100로 늘려 운영하는데 내년 말 지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이제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법제화하겠습니다.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가맹점 단체에 가입하는 조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