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언론인권센터…당사자 이의신청 지원
언론인권센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온 단체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5월 12일 상임위원회에서 ‘2MB18nomA’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차단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트위터 계정을 접속차단한 이유가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얼론인권센터는 ‘불법’도 ‘청소년유해’도 아닌 트위터 계정에 대한 접속 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률상 직분에서 벗어나는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서와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서를 5월 26일(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우편발송했다.
당사자는 ‘이의신청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통신심의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의결할 근거가 없고, 트위터 ID, 트위터 계정 그 자체는 심의대상정보가 아니며,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심의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번 심의 및 시정요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당사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이라도 트위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시정요구효력정지신청’을 이의신청서와 동시에 발송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0년에만 41,103건에 달하는 시정요구를 하였지만 이의신청은 일년에 10건 이내에 불과하다.
얼론인권센터 담당자는 “우리 단체들은 이번 사건 당사자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이번 이의신청 뿐 아니라 이후 필요한 법적 자문 및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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