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등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중장기 서울시 주택정책 가이드라인인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일(화) 발표했다.
서울시는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수요에 대응한 주택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5대 권역별 주거지 관리체계 완성과 정비사업 공공역할 강화,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을 고려한 미래주택 건설, 아파트 관리 주민주권시대 선도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20년까지 임대주택 20만호를 포함해 총 7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95%까지 높이고, 현재 최저생계비 120%미만인 자와 150%이하인 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에 매월 4만 3,000원~6만 5,000원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를 5만 가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2012년까지 임대주택 입주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재생형 정비사업도 ‘5대 권역별 주거지종합관리계획’과의 연계 속에 10년의 시간을 거치며 완전히 정착,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형태의 변화에 대응하는 생활중시형주택,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과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한 패시브 하우스 주택 등 미래형 주택 보급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독점해온 아파트 관리를 주민중심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주민주권시대’ 선언 정책을 지속 추진해, 서울시내 주택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분쟁을 줄이고 커뮤니티와 정이 살아 있는 주거환경을 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