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를 포함한 72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통해 9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자신하며 ‘2020 주택종합계획’을 내놨다.
10년 동안 72만가구의 주택 공급을 통해 현재 92.7%인 주택보급률을 95%까지 끌어올리고, 공공임대와 주택바우처 등 맞춤형 주거서비스로 저소득층 주거복지까지 책임지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등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상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발표와 함께 서울시는 향후 10년 동안 1~2인 가구가 현재 150만(42%) 가구에서 180만 가구(47%)로 크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고령화도 빠른 속도로 전개되면서 현재 9.4%인 고령화 비중이 10년 뒤엔 14.9%, 20년 뒤엔 22.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서울시가 ‘2020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10년 후 과연 ‘집 걱정 없는 서울’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서울시의 말대로라면 10년간 서울에서는 67만가구의 주택 수요가 발생하는데 주택 멸실로 인하 37만 가구, 1~2인 가구 수 증가에 따른 30만 가구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는 필요한 주택 72만 가구는 정비사업으로 34만 가구, 보금자리 등 택지개발로 11만 가구, 도시형생활주택 등 일반건축물로 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매년 7만 가구씩 공급해야 한다. 시는 정비사업으로 34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각 정비사업장마다 이런저런 이류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뉴타운 사업마저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계획은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시는 전체 72만 가구 중 20만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그중 11만 가구를 시프트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그 것 또한 쉽지 않다.
서울시의 올해 시프트 공급 목표만 봐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의 올해 시프트 공급 목표는 3,500여 가구지만, 일 년 중 절반이 지난 현재, 목표의 31% 수준인 1,100여 가구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건설공급 계획과 실제 입주까지는 3~4년 걸린다"며 "올해와 내년 물량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