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민생활과에서 복지급여 신청에 대한 통합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공무원 7년차인 김미 주무관.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모자가정 세대를 방문하고 난 후 딱히 지원책을 찾기가 어려워 마음이 무거워졌다.
김미 주무관은 같은 팀의 동료직원들과 사례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이혼한 남편과 부양의무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희귀난치성에 걸린 엄마를 아들과 분리하여 개별가구로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대체적인 결론에 이르렀다. 해당 복지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선정됐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애매모호하거나 복잡한 규정 때문에 복지 대상자로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팀원 전체가 모여 사례회의를 열고 중앙정부의 각종 규정과 질의응답, 자신의 경험 등을 난상토론에 올려 지원방법을 찾고 있다.
더불어 복지현장의 최일선 실무자들이 해온 고민과 문제해결 의지를 모은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복지급여 통합조사 사례 회의집을 발간했다.
‘희망을 찾는 사람들’은 직원들간의 사례회의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던 사례들을 보장가구, 별도가구, 자산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등 총 6개 부문으로 묶어져 있으며 80여 건의 사례가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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