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망 구축한다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보호망 구축한다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08.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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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 보호 밖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대책 하반기 수립‧시행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식. 사진=서울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안전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식.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 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졸업생’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장시간 노동, 차별대우, 임금체불 같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하더라도 학교의 보호 밖에 있어 새로운 노동 사각지대로 떠오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하반기 중으로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수립 중인 대책은 질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사업장)과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스톱 권리구제(노동자) 두 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사업장 리스트를 확보하고,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노동법 상식과 안전지식 교육을 실시한다.

 노동자들에게는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대상별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제공한다. 또, 올해 5월 출범한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과도 협력해 직종‧고용형태별 주요 노동법 지식, 활동가 양성,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취업 후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강제 장시간노동’(24%)을 꼽았다. 이어서 고졸이어서 받는 차별과 무시(23%), 연장노동에 대한 수당 미지급(18%) 순으로 응답, 특성화고 졸업생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특성화고 졸업생 근로 실태조사(2018.4))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9일(목) 오후 4시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성화고 졸업생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하는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권익 증진 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가 현재 수립 중인 계획을 보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는 이은아 ‘전국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위원장과 홍소영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교육홍보팀장의 주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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