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 위해 협력 강화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안정 위해 협력 강화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8.09.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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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8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협의체에는 손병석 국토부 1차관과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시장영향에 대한 공동대응, 주택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울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 주거복지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장영향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주요 개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양 기관 간 공유,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토부-서울시-한국감정원 합동 시장점검단을 구성(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포함)하여 불법 청약, 전매, 거래행위,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임대인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국토부와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격주로 무기한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입지를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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