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과의 수사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불법 대부행위 다수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장기불황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 저신용자,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대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집중 수사에 착수해 불법 대부업자 25명을 형사 입건했다.
수사결과 적발된 주요 불법행위로는 ①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연24%) 초과 고금리 수취 ② 미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행위 ③미등록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광고행위로 나타났다.
등록 대부업체 불법 행위 적발로 8명이 형사입건되었다. 적발된 이들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대부분 일수대출을 취급하고 연이율 최저 84.9%에서 최고 713.7%에 이르는 고금리를 수취하였으며 주요 대출 대상은 소규모 영세자영업자들이었다.
미등록 대부업체 적발로는 11명 형사입건되었으며, 추가 업체 수사중에 있다. 현재 민생사법경찰단은 등록업체로 위장하여 불법 광고행위를 하거나 불법 대출을 하고 있는 다수의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불법 광고행위 적발로 6명이 형사입건되었다. 이밖에 주요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광고를 게제한 미등록 대부 중개업자들도 다수 입건하였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인터넷, 모바일 특히 개인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온라인 불법 대출이 확산됨에 따라 미성년자, 청년층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정보 및 첩보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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