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연대, 서울친환경무상급식본부 등 시민단체와 야당연합(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창조한국당)은 22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 시민검증단’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접수한 80만1263명의 서명부는 이들 검증단의 확인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주민투표의 절차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7월 6일까지 서울시의 서명부 검증이 진행되며, 7월 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시민들이 직접 시·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후 서명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서울시 유권자 836만명의 5%인 41만8000명이지만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최대 40%까지 무효 서명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보고 80만 명 이상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민검증단은 이번 주민투표 청구 서명 과정이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최악의 서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시민검증단에 따르면 △수임인 없는 서명 진행 △서울시 행정력을 동원한 지하철 역사 내 서명운동 △동사무소 직원 동원 △동네 가게에 대한 서명지 배포 및 수거 사례 등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1명이 대리 서명한 파일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등 서울 지역의 각 단체로 불법·탈법 서명운동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시민검증단’을 조직하고 대리서명, 허위서명 등의 사실을 직접 확인해 결과에 따라 법적대응까지 모색할 것”이라며 검증활동 시작을 알렸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의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와 전면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진보단체 및 야당의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곽노현 교육감은 21일 전면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강행하려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세상에 나온지 백일도 더 지난 아이를 놓고 이제 와서 아이를 낳을지 말지 다시 결정하자는 꼴”이라고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끌었다.
곽 교육감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같은 비유를 한 뒤 “교육감의 권한인 보편적 무상급식 대 시혜적 무상급식 결정권을 시장이 주민투표에 붙이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라며 오세훈 시장을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