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 총력
서울시, 2020년 무임승차 손실 국비확보 총력
  • 이아름 기자
  • 승인 2019.0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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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20년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전을 끌어내기 위해 공동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2019년 2월 22일(금),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해, 2020년 정부예산 확보, 국비보전 근거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 토론회 개최 등 대시민 홍보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에도 공동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22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도입된 노인 무임승차를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올해로 35년째 시행되고 있다.

 그간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정부의 유공자 보훈정책 강화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자가 급증한 결과, 2017년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자는 4.4억명에 달하며 그에 따른 운임손실도 5,925억 원에 이른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낮은 운임 수준 등으로 인해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매년 약 9천억 원 수준의 적자가 발생(2017년 10,347억 원)하고 있어 재정난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2017년 기준 전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전국 7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적자의 약 57% 수준이다.

 서울시 도시철도과장은 “법정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도시철도의 안전성을 위해 정부의 보전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정부예산 미반영에 대해 협의회 차원에서 2020년 정부예산 반영과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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