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에서 마을주차장,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쌈지공원, 어르신쉼터 같은 주민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마을단위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년 간 총 약 3,753억 원을 투입해 서울 전역에 180여 개 생활SOC를 새롭게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 16일(목)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내 생활SOC 공급사업의 동력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13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10분 동네 생활SOC 확충 3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
시범사업 13개 자치구는 추진의 시급성, 파급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권역별로 선정됐다. 도심권역 2개(종로구, 용산구), 동북권역 4개(광진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서북권역 1개(은평구), 서남권역 5개(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동남권역 1개(강동구)다.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자치구 협의과정을 거쳐 6월 중 지역별로 필요한 시설과 규모, 설치 위치를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 시설 당 최대 20억 원의 시비가 지원되며 2020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