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서울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최향주 기자
  • 승인 2019.08.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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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미래산업 총 5개 분야

 서울시는 시민이 민생경제 현장과 일상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민생경제, 미래산업의 5개 분야이며, 응모대상은 복지, 교통, 주거, 기업활동, 취업, 신기술 도입 등 생업이나 일상 전반에서 느끼는 불편에 따른 개선점(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단순한 진정, 민원, 타 기관 제안 채택사항 등은 제외된다.

 이번 공모전에는 규제 개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공모는 8월 21일(수)부터 9월 20일(금)까지 진행한다.

 당선자는 11월 중 발표 예정이며, 참가자 중 10명의 당선자에게는 서울시장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과제는 규제 관련 부처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관 부서 협의를 통해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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