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상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징수율 높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2019년 수도요금 체납액이 160억 원 중 145억 원을 징수하여 체납 징수율 90.7%를 달성, 최근 10년간 징수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
체납 건수로는 총 145만 9911건 중 47%인 68만 9402건의 체납을 해결했으며, 이번에 달성한 체납 징수액은 2018년에 징수했던 체납요금 137억 원보다 8억 원을 초과 달성한 금액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수도요금 중 납부 기한을 넘긴 체납액은 평균 167억 원, 평균 체납 징수율은 88%였다.
시는 이번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데 상수도 100만 원 이상의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가 주요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 160억 중 10%에 해당하는 16억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014년 3월부터 본부 ‘체납징수팀’을 운영하며 산하 수도사업소와 합동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부와 산하 수도사업소가 긴밀히 협조하여 연 4회의 체납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수처분(수돗물 공급 중지)과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수돗물 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은 1,387건, 재산압류는 244건을 이행하였는데, 동시에 취약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화하고 복지부서로 지원 연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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