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 했다. 총 지출 규모는 8,619억 원이다. 3월 조기 추경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①민생안정지원 ②피해업계지원 ③시민안전강화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중위소득 이하 117.7만 가구에 총 30만 원~50만 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효과성을 높이고 골목경제 파급을 확대한다. 3월 30일(월)~5월 8일(금)까지 신청을 받고,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선 3종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①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천억 원을 지원한다. ②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천 3백만 장을 확보하여 배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9일(목)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 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 3,775억 원을 통해 추경재원 총7,348억원을 마련하였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도 활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