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은 2018년 7,796건, 2019년 12,029건, 2020년 1~3월에만 5,779건에 달한다.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 또한 늘고 있는데 2020년 1~3월에만 13,142건으로 2019년 17,893건의 73%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 아파트를 사들이고 있는 부동산 법인에 대하여 전수 검증에 착수해, 세금탈루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총 6,754개이이다.
전수검사에서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해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이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이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이 9건,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이 5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 4건,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등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