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서울시, 방문판매 등 집합행위 강력 단속
  • 이아름 기자
  • 승인 2020.06.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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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고위험시설 방문 및 관련업체 집합 금지 시민 참여 당부

 서울시가 이유, 장소, 명칭을 불문하고 다단계‧후원방문‧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의 불법적인 집합행위에 대한 강력단속을 펼친다.

 특히 집회주최자에 대해선 집합금지명령 위반에 따른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시엔 피해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하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알고도 장소를 대관해 주는 자에 대해서도 형법상 방조죄를 적용, 고발 조치하는 등 특단의 방안도 강구조치한다.

 아울러 무등록 특수판매업의 집합행위에 대해서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집합금지행정명령 위반’ 등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9일(월)부터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경찰, 민간감시단 등을 행정력을 총동원,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속반(41개반, 85명) 및 실버감시단(100명)을 활용해 교육장을 보유한 634개업체에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 및 불법 장소대관 여부를 점검 및 조사한다.

 서울시는 무등록업체들은 일명 ‘떳다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별도의 신고센터 또는 120다산콜 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제보가 접수되면 서울시 특별기동반이 즉각 현장에 출동해 단속 및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집합모임, 즉 상품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의 참석을 중지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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