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기여금 활용 및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을 물은 결과, 서울시민의 3분의 2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하며, 광역화를 위한 법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7‧8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만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다.
서울시민 64.3%는 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흥미로운 것은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사는 주민(n=326)의 경우도, 서울시 전체 사용 의견(47.4%)과 해당 지치구 내에서 사용해야한다(47.4%)는 의견이 동일한 비율로 팽팽하게 나왔다는 점이다.
공공기여금의 사용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2.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에 불과했다.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남3구 주민들도 54.8%가 동의했다. 강남3구 주민 중 현행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40.6%에 불과했다.
공공기여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복지 및 의료시설 개선' 37.3%, ‘도심혼잡 해소 등 교통인프라 개선’ 29.6%,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노후시설 개선’ 28.9% 등에 대한 선호가 고르게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