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하여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전문 기관에 의뢰해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9일(화)부터 15일(월)까지 7일 간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표본 오차 ±3.1%p, 95% 신뢰 구간이다.
10개 비선호시설 유형별 필요성과 선호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쓰레기 적환장(매립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하수 종말처리장 등 하수 처리 시설’은 필요성은 높지만 선호도가 낮았다.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필요성과 선호도 모두 낮았다. 입지 선정 논의 시 예상되는 갈등 수준을 묻는 문항에서 7점 만점 평균 점수로 산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6.11점), ‘하수처리시설’(5.44점)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가 6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 항목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다.
비선호시설 입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 가장 높았고,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와 ‘정보 제공 및 숙의, 토론(34.3%)’ 순으로 응답했다.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가장 큰 갈등 유발 요인은 ‘환경, 안전, 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고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18.0%), ‘정부(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17.1%),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14.8%) 등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82.1%가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반대’ 5.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유형으로는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가장 높았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는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 방안 수립(33%)’이 가장 높았고, 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의견 제시’(22.9%), ‘공청회, 설명회 참여’(21.9%), ‘시설 조성 후 관리 상태 모니터링’(18.4%),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18.3%) 등의 순으로 대부분 보기 항목이 20% 내외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공론화에 관한 인식 조사도 이루어졌다. 입지 선정 공론화 진행 시 참여 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을 7점 만점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해당지역 주민’이 6.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련 분야 전문가’(5.97점), ‘유관부서 공무원’(5.07점) 등의 순으로 높았고, ‘해당지역 외 서울시민’은 3.96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