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원치 않는 민간 소유주의 빈집 활용도 높여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서울시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같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SOC 확충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리모델링 후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이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시:구=9:1)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시설 조성‧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붕괴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 중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자치구-빈집 소유자)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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