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국토부 등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지난 8월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서울시 물량 1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총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TF’ 운영 계획을 밝히고, 4대 분야에 대한 주요 추진계획을 내놨다.
첫째,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13일(목)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도 개최된다. 둘째,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2만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교통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10일(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넷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개최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