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개 투자출연기관이 서울시 성평등임금자문단 자문을 거쳐 기관 성격에 맞는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마련, 격차를 줄이기 위한 첫발을 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 모델 확산을 위한 토론회(이하 ‘토론회’)를 8일(목) 오후 2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뜨거운 외침,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응답’이라는 부제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관중 토론회로 진행하며, 서울시 및 T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토론회 1부(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사례 보고회)에서는 성평등임금자문단의 자문결과와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2부(‘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 의의와 과제)에서는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학계·노동계·여성계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이어진다.
1부 성평등임금자문단 자문결과는, 지난해 성평등임금공시 이후 투자출연기관별 자체적인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자문·지원해 온 성평등임금자문단을 대표해 권오상 노무사가 그동안의 자문 과정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OECD 1위’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10가지 서울시 실천과제’를 제안한다.
성평등임금자문단의 제안사항은 ①상위직급의 여성 비율 확대(10% 이상) ②주요 핵심업무에 여성노동자 배치 ③성평등한 인사시스템 구축 ④채용단계별 성별비율 공개 ⑤면접과정에서의 성평등을 위해 ‘젠더면접관’ 운영 ⑥성별 직종분리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인식개선 사업 추진 ⑦성평등한 노동시간 확보로 임금격차 해소 ⑧돌봄제도 활성화를 통한 고용중단 예방 ⑨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통해 남녀 고용환경 개선 ⑩관리자 역량교육 강화를 통한 성평등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다.
이어 성평등임금자문단의 자문 내용을 반영해 수립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우수사례’로, 서울교통공사(투자기관)와 서울문화재단(출연기관)이 구체적인 개선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인 2부 전문가 토론은 전기택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여성위원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토론자로 나선다.
발제를 맡은 국미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성평등임금공시제는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더욱 확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성평등임금공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평등임금공시제의 근거 법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임금공시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금공시를 위한 실태조사 및 공시 주기 등을 명시하고 개선계획 수립과 추진 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서울시·학계·노동계·여성계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토론자들은 각계에서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의 방향을 제시한다. 토론자에는 김기현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서 선임연구위원,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가 나선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스스로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민간위탁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성평등 노동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며, 서울시는 성평등하게 일하고 노동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