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합건물 이해관계자 분쟁 및 갈등 관련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년 12월 7일(월) 오후 4시부터 ‘집합건물 개선방안을 위한 온라인 100분 토론회’를 개최한다
‘집합건물 개선방안을 위한 온라인 100분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소송, 갈등 집합건물관리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방향 모색으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상대적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거주자들은 공동주택의 주거면적에 비해 협소하면서도 터무니 없이 높은 관리비에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속적인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을 통하여 지식전달과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도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비의무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공용부분관리, 관리단운영, 관리비 부당요구, 관리인 횡포 등 이에 대한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12월 7일(월) 오늘 진행되는 ‘집합건물 개선방안을 위한 온라인 100분 토론회’는 코로나 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 유튜브(https://youtu.be/9fAxq9MKATY)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모바일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남길수 있어 포럼에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는 ‘집합건물 개선방안을 위한 온라인 100분 토론회’는 집합건물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자리가 될것이다”며 “특히 이번 포럼을 통해 비의무대상 집합건물에 대한 소통의 장이 향후 유보중인 법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정책방향과 이슈 발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