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산정 관련 자료’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가 서울행정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방통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과 관련된 근거 자료와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까지 받고 있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으로 초기 인프라 구축은 물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서 원가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우리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서민경제의 문제로 꼽힌다고 주장했다. 또 지나치게 높은 통신요금 산정과정에 담합과 폭리의혹이 환산되고 있으나 원가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88원으로 전년도 13만3628원보다 5.8% 급증했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3370원으로 전년(9만5259원)보다 8.5%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가계의 총 소비지출에서 통신서비스 지출의 비중도 지난해 7.09%를 기록,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KT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급증했고 순이익은 전년 대비 93%나 늘어난 1조1719억원에 달했다.
SK텔레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110억 원이었고 LG U+도 영업이익 6천553억원, 순이익 5천700억원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2011년에는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6조원 대에, 순이익은 무려 5조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방통위, 이동통신 3사는 요금의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범국민적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신요금 TF까지 만들어 4달여 간 활동한 끝에 내놓은 이동통신요금 인하 방안이라는 것이 겨우 기본요금 1000원 인하안이었고 이마저도 SKT만 9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방통위는 TF 구성원 명단과 회의록 등의 공개도 거부하고 있어 참여연대는 조만간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온 국민의 기대를 모았던 공공 행위인 ‘통신요금 TF’를 운영하고도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만약 회의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는 공공기관이 국민 모두를 기만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