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2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단체가 만들어졌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사)주거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복지국가 실현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 및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연석회의는 “한국은 경제성장이라는 구호아래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비약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지난 40년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성장위주의 국가운용기조에 따라 복지영역을 과도하게 시장과 가족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우리사회를 승자독식의 사회, 패자부활이 불가능한 약육강식의 사회로 초토화시킨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사회 운용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을 완화?해소하고 모든 인간들이 존엄과 정의, 연대의 기치아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진보 실현의 대안이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면적인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석회의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 ▲공공부문 비정규직 폐지(100% 감축) 및 민간부문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 적용과 연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실현 ▲고교 의무교육 및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기초노령연금 2배 조기달성 ▲최저임금 인상 및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최저임금 법제화 ▲고용보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도입 ▲공공기관·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전월세 상한제 및 공공임대주택 비율 전체주택의 20%로 확충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 실현 ▲대형유통점 및 SSM 진출규제 및 영업시간, 품목 규제 등 10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말 본조직과 지역본부를 결성, 총·대선과정과 정권교체 이후 정치세력을 견인해 복지국가로 진전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북대 이정우 교수가 ‘왜 복지국가인가’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