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 등 폭우 피해를 놓고 ‘천재(天災)’인지 ‘인재(人災)’인지에 대한 서울시와 시의회 사이의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오세훈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은 ‘서울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및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낳았던 예산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장환진 의원은 “수방예산 중 하나인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명박 시장은 4000억 이상을 썼는데, 오세훈 시장은 500억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며 “또한 서울시가 제출한 수방예산을 보면 오수처리비용까지 다 합쳐 있는데 이것은 수방예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따졌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하수도비용이 들어간 것은 맞지만 오수처리비용은 수방예산에 넣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디자인 사업,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에 비해 수방상황에는 관심이 적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장환진 의원은 “빗물펌프장의 시설능력을 10년에서 30년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111개인 빗물펌프장 중 30년으로 시설능력이 향상된 곳은 35곳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시설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발표한지 5년이 지난 시점에 31%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빗물펌프장을 만든 시점이 5~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시설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정승우 의원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들어가는 선거비용 182억원은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했는데, 작년 9월 폭우로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 예견된 수해피해를 미리 예방하지 않아 많은 서울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이번 피해와 관련해 수방공무원에 징계를 내리는 등의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고 물으며 “오 시장은 공무원을 관리하는 시장의 지휘감독권의 문제점과 시장의 책임을 하급직 공무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총체적 책임은 시장에게 있지만 피해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피드백 역할을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비켜나갔다.
한편,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등 대형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수방예산을 확보하라는 시의원들에 지적에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효율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았다.
오 시장은 “한강르네상스 사업 시행 이후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10이상 걸리던 것이 2~3일로 줄어드는 등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주장했다.
우면산 산사태 등 서울시 집중호우로 인해 19명 사망 2명 실종 등 62명의 인명피해와 309세대 671명의 이재민이 발생, 반포, 양화, 광나루 등 한강공원 13곳 전체가 침수됐으며, 피해는 대부분 복구가 완료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