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일주일여를 앞둔 16일부터 여야간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또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신청한 주민투표 시행금지 가처분 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광복절인 15일 주민투표를 둘러싼 힘겨루기에 나섰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의도 한나라당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은 투표일인 24일까지 서울시 전역에 현수막 1400여개를 붙이는 동시에, 유세차 동원과 전화, 문자메시지 홍보전을 벌인다. 투표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또한 현수막과 무가지 광고, 유세차 동원 등으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한나라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무상급식 대상자의 노출을 막는 ‘낙인감 방지법’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8개월째 외면하면서 무상급식만 주장한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간단한 제도개선으로 해결 가능한 낙인감 문제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하자는 것은 서민우선의 복지를 외면하는 반서민 행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낙인감 방지법은 유상급식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며 “무상급식을 얘기하면서 낙인감 방지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초점을 흐리기 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는 종래 입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구청장은 5분의 4, 시의회는 4분의 3을 (민주당을) 선택하면서도 시장만은 한나라당을 선택한 엄중한 뜻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고민이 깊다”고 말해 사퇴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또 전날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이 “투표율이 25%를 못 넘으면 시장직은 유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수치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인 뒤 “보는 사람에 따라서 20%만 넘기면 된다, 30%만 넘기면 최소한 기본적인 체면치레는 한다고 볼 수 있다 등 생각들이 다를 수 있다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