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4일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 초·중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충북도의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11월 이시종 지사(민주)와 이기용 도교육감의 합의를 통해 올 3월 2일부터 도내 11개 시·군의 총 400개 학교(초 259·중 132·특수학교 9), 16만3387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현재 도내 청주시와 충주, 제천시는 초·중학교만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증평, 음성, 단양군은 유아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741억4200만 원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만 교육청에서 60억 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충북도와 산하 시·군의 부담액은 370억원 남짓으로 도 예산의 1.2% 정도다. 충북의 올해 예산은 추경까지 합해 총 3조1120억 원 규모다.
이밖에 지난 7월 10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의 229개 시·군·구 가운데 81.2%인 186개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서 서울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다.
그럼에도 대다수 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시행에 합류하는 까닭은 헌법 제31조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을 내세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예로 든 충북의 경우도 이 지사와 이 교육감이 이를 근거로 전격 합의에 성공했다는 후문이다.
반면 서울시는 1년 예산 21조 원의 약 0.35%에 불과한 695억 원의 무상급식 비용 부담을 ‘복지포퓰리즘’이라며 거부, 182억 원의 비용을 들여 주민투표를 진행, 타 자치단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배옥병 급식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무상급식은 한나라당 자치단체장도 적극 참여하는 등 이미 큰 물결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또 서울시가 토목공사에는 천문학적 예산을 쓰면서 무상급식을 막기 위해 20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한강르네상스에 이미 5400억 원이 투입됐고 동대문 디자인 파크 플라자사업 4200억, 남산 르네상스 1800억, 디자인서울사업 870억, 광화문광장 조성 465억 원 등 혈세낭비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24일 주민투표에서 투표율 33.3% 이상만 올릴 경우 무상급식 저지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유권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