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보수비용 부담 관련 문의 크게 증가
서울시는 2002년부터 시민들의 상가임대차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실의 상담문의가 최근 6년간 크게 늘어났고 밝혔다.
특히 최근 폭우로 인해 상가건물에 누수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보수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담문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임대차 상담 실적은 2006년 2,939건 → 2007년 3,584건 → 2008년 5,770건 → 2009년 5,375건 → 2010년 6,864건 → 2011년 6월말 4,238건 등 총 28,770건의 상담수를 보였다.
상가임대차상담실 상담문의 유형은 보증금․임대료․명도(17%), 중개수수료․사고(16.9%), 해지․무효․취소(16.2%), 상가임대차보호법(15.9%)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시민 유형별로는 임차인 17,190건(59.7%)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 8,238건(28.6%) 공인중개사 1,522건(5.3%) 순이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전화 120번, 직통전화(02-6321-4290), 예약 후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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