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투표 둘러싸고 ‘좌충우돌’
서울시 주민투표 둘러싸고 ‘좌충우돌’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8.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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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교육청은 봐주고 서울시는 홀대” 주장
▲이종현 서울시대변인이 1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서울시가 5일 앞으로 다가온 주민투표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을 싸잡아 비난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선관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내리는 일련의 결정을 보면 지나친 ‘시 교육청 투표불참운동 봐주기’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투표일인 24일 관내 교장 250명의 강원도 연수를 결정, 사실상 투표불참독려 행위를 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또 선관위는 교육청이 투표불참 이메일을 발송한 점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선관위가 각종 선거 때마다 교육청을 통해 각 가정에 보내는 투표안내통신문을 이번에 보내지 않은 것도 본연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홍보 1인 시위에 중단명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에 앞서 오 시장의 1인 시위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순한 선거홍보로 볼 수 없다며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교육청의 투표거부 이메일 발송에 대해서는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주민투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투표 거부도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라는 사실을 알린 것”이라며 “선관위의 지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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