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투표권 행사 관여하지 않았다’ 주장
민주당은 23일 정부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에 주소를 둔 군인들에게 휴가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논평을 통해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군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에 현역 군인들을 동원한다고 한다”며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군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상상 가능했던 일이며 헌법에 명시된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군의 특수성으로 인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군인이 스스로의 신념에 반해 투표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투표를 하지 않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그는 “군은 서울시나 청와대로부터 이러한 의뢰가 들어왔는지, 국방부 또는 군 차원에서 지시공문을 내린 적은 있는지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의 개입 의혹을 내세웠다.
국방부는 그러나 부재자 투표를 하도록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따로 허가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복귀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명령을 내리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군은 투표권 행사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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