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논쟁에 관하여…’
‘복지논쟁에 관하여…’
  • 서울타임스
  • 승인 2011.09.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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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복지논쟁이 여야를 비롯하여 온 국민의 관심사 내지는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오죽 했으면 전혀 일어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물러나는 사태까지 발생했을 정도다.
먼저 복지의 의미를 “가장 사람답게 사는 삶의 기준” 또는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해보자.

이러한 복지의 정의에 맞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노력해 자신의 능력에 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능력부족 또는 기회부족 또는 운명에 의해그러한 복지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

기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라고 간주하는 영역도 알고 보면, 좁은 의미이던 넓은 의미이던 간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사회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 각자 각자는 자신이 잘되면 잘될수록 그 결과를 사회에 돌리려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인간의 한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내가 잘되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잘되었기 때문에 내 성취결과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다는 이기적인 자세야 말로 우리 공동체 사회를 좀먹고 흔드는 사회법칙에 위배되는 생각인 것이다.

복지는 경제전체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즉, 경쟁을 통해 낙오된 사람들에게 이들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측면에서의 복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복지가 충실치 못하다면, 해고된 사람은 다시 직업을 찾을 때까지 사람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 기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측면에서의 해고의 필요성은 그 존재의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인간본성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경쟁을 통한 사회의 발전은 바라기 어려울 것이다.

북유럽을 포함한 서구선진국을 보라. 이러한 나라들은 경쟁만을 강조하지 않고,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에게 충분한 복지를 제공해 줌으로써,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이를 기초로 다시 일자리를 얻을 기회와 자생의 기회를 사회가 제공해 줌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찾고, 사회의 안정을 공고히 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복지의 확대야 말로 진정한 사회통합의 길이며,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가 나가야 할 역사의 수레바퀴인 것이다. 

이러한 복지의 확대와 관련해,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벌들은 세금인상이라는 기본적인 방향을 무시하고, 자신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던 아니던, 특정기금 또는 재단이라는 형식을 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통해서야 만이, 진정한 복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도록 국민대다수의 이익에 맞게 객관적으로 판단되고 결정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는 상위 누진세 구간을 신설해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자본주의의 고도화 법칙에 따라 자본집약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기업에 더 이상 기댈 수는 없다.

향후 자본주의의 참된 발전을 위해 세금재원확보를 통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다. 

결국, 복지와 관련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개념적 차이에 앞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도 워렌버핏과 같이 자신에게 세금을 더 걷으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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