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더 주는 식으로는 안 돼
“반값 등록금 될 때까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연대는 2학기 개강 시점에 맞춰 ‘반값 등록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의 등록금 대책을 비판하며 등록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9일과 15일 잇따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등록금 대책을 비판했다. 정부가 8일에 발표한 등록금 대책에 대해선 지난 6월의 명목 등록금 30%까지 인하 보다 후퇴한 “문제의 해법을 피하고 국민 여론을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정부의 대책이 등록금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 장학금 더 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5일 논평에서도 ‘2011년 OECD 교육지표’ 결과를 인용해 한국의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지출 비율은 77.7%로 OECD평균 31.1%보다 2.5배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올바른 해결책으로 모든 계층에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적용하거나 최대 근접한 안을 적용 , 저소득층에 장학금 추가 확대, 반값이나 이마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무이자나 최소 이자로 자격 제한 없이 후불제 학자금 대출 적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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