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곽노현 서울시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교육청마저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곽 교육감의 기소로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서울시 교육정책을 이끌게 됐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오세훈 시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오는 10월 26일 보궐선거를 통해 새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권영규 행정1부시장이 시정을 맡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직후 사퇴, 권한대행 기간을 줄일 수 있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언제까지 교육감 공석이 계속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
만약 곽 교육감이 1심과 2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더라도 상고심 판결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면 최소 1년 이상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이라는 비정상적인 교육행정 집행이 불가피하다.
당장 곽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던 교육개혁정책부터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년 동안 주요 교육일정이나 기본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당장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미 시작된 2학기부터 혼란을 빚을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곽 교육감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부터 장애물에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적 교육단체로부터 두발과 복장 자유화 등 학생들의 자율권을 크게 신장하는 정책이라는 환영을 받았으나 교육과학기술부와 보수 교육단체는 크게 반발해 왔다.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부교육감이 이러한 개혁 정책을 교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극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권한대행 체제를 촉발한 무상급식도 벽에 부딪힐 전망이다.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전면 무상급식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곽 교육감이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할지는 의문이다.
이밖에 개혁적 교육정책으로 꼽혀온 고교 선택제 폐지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혁신학교 도입, 문•예•체 교육 확대 등 주요 정책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개혁정책에 대한 찬•반 입장도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이러한 대립 양상은 곽 교육감의 구속기소에 대한 입장 차이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보수성향의 교육단체는 곽 교육감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단체는 곽 교육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등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선교육현장 혼선 ‘깜깜한 서울’
교총은 21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구속 기소돼 직무집행이 정지된 것에 대해 “곽 교육감의 교육 정책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책의 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찬반 논란이 극심한 각종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직무대행 체제 하의 정책은 공식조직을 통한 현상유지적 안정성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상당수가 이견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확대 등 각종 교육정책을 ‘교육혁신’이라는 포장 하에 강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 자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기소된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선택한 곽 교육감의 정책은 교과부나 교총이나 언론에서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곽노현 공동대책추진위원회는 21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곽 교육감 구속 규탄 집회를 갖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이러한 갈등 속에 권한대행체제인 서울시 교육행정 또한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행정의 파행이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서울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보수적인 정책과 진보•개혁정책이 충돌을 빚으면서 교육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고2 자녀를 둔 학부모 양근모 씨(50•서울시 노원구)는 “공정택 교육감이 재직할 때 일제고사 파문으로 마음고생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정책을 추진하던 곽 교육감마저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 혼란스럽다”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겪는 혼란은 학부모들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교육감 개혁정책 ‘순탄한 추진’어려워
‘학생인권조례’ 추진부터 장애 부딪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