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부채, 대단위 토목사업 집중 추궁 전망
출연기관 부채, 대단위 토목사업 집중 추궁 전망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9.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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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감 27•30일 양일간 진행

서울시가 국정감사에서 출자기관의 재정악화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을 당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27일과 30일 각각 국회 행정안정전위원회와 국토해양위 국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시청 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실시되고 국토해양위는 국회로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대행 및 13명의 간부를 부를 예정이다.

행정안전위는 국감을 통해 서울시와 출연기관의 재정악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정규모를 줄이고 대부분의 사업을 재검토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

서울시의 올해 재정은 예산 20조6,107억 원, 기금 3조7,977억 원 등 총 24조4,084억 원으로 2010년 대비 6690억 원(2.7%) 줄었다.

이는 일반회계 14조4,600억 원, 특별회계 6조1,507억 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8,065억 원(3.8%)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적자는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2,145억 원이었던 재정적자는 2010년 3,129억 원으로 늘었고 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2010년 말 현재 총 25조5363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20조5,363억 원은 서울시가 100% 출자해 설립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 SH공사, 농수산물공사, 시설공단 5곳에서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서울시 출연기관의 부채가 2008년 말 15조2,021억 원의 부채를 기록했으나 1년만인 2009년 20조3,902억 원으로 5조1,881억 원이나 급증한 사실을 따져 물을 전망이다.

이밖에 국토해양위는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서해뱃길사업을 위해 양화대교 교각 확충 공사에 182억 원을 투입한 사실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은 오 전 시장의 ‘광화문광장조성사업’, ‘서울 글로벌화사업’, ‘서울디자인올림픽개최’ 등에 회계원칙을 무시하고 예비비를 동원한 사실을 지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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