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 사퇴 보궐선거 앞둬 ‘맥 빠진’ 서울시 국감
국감에서는 권영규 서울시장 권한 대행이 오세훈 전 시장을 대신해 나왔다.
이날 국감에선 지난 여름의 우면산 산사태 문제와 ‘서해뱃길’ 사업 등의 ‘한강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오 전 시장 사퇴의 원인이 된 무상 급식 문 제가 집중 거론됐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이 사퇴한데다 다음 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이라서 서울시 국감은 다소 맥 빠진 국감이 됐다.
오전에 진행된 국감에선 지난 7월 말에 일어난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시와 서초구 의 수방 대책이 미흡한 ‘인재’라며 집 중적으로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갑작스런 집중 호우가 있었다며 적극적으로 질 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를 불러온 ‘무상 급식’ 문 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질의를 이어 갔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민주당, 전북 익산)은 진익철 서초구청장에게 산사 태가 난 지역을 산림청이 위험 지역 1 급으로 분류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질의했다.
이에 진익철 구청장은 “공문으로 시달된 적 없어 몰랐다”고 답변하고 이어 평소 지침대로 관리 잘했다고 답변했다. 이윤석 의원은 이에 “작년 에도 지적된 사항이다. 제대로 처리 하지 않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시 청과 구청이 직무유기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문학진 의원(민주당, 경기 하남) 도 “이번 산사태를 자연재해라고 하 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말하 고 “(합동조사단) 발표 보면 속 시원 한 게 없다.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공 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증인 으로 나온 이수곤 교수(서울시립대) 는 “합동조사단 발표는 신뢰하기 어렵다. 관행상 그렇다. 다시 조사해야 한다. 국제 전문가도 포함한 조사단 을 다시 구성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이어 “시 수방 대책은 복구에 치중 하고 있다. 안전 대책 위주로 가야 한 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한나라 당, 서울 중랑갑)은 “어떻게 하면 인 재가 아닌 천재”였을까라며 “100년에 한 번, 200년에 한 번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없을 가능성도 있는데 사방댐을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국 모 든 산에 지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오후에는 오 전 시장 사퇴를 불러 온 무상 급식 문제를 한나라당 의원 들이 집중 거론했다.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 고성군)은 “무상 급식 예산 충원하느 라 장학금 예산 깎고 대변인실 예산 깎아야 하느냐? 무상 급식 700억 증 원하느라 이 예산 깎였다”라며 무상 급식 예산으로 이 분야의 예산이 깎 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부채 문제, ‘서해 뱃 길’, 오 전 시장 비서실 인력 채용 문 제, 가든파이드의 이랜드 리테일 특 혜 의혹, 디자인 서울 안전성 문제, 잠 실 야구장 등 석면 검출 등 주로 오세 훈 전 시장의 핵심 사업 등에 대한 집 중적인 추궁과 질문이 이어졌다.
한편 권영규 권한 대행은 ‘서해 뱃 길’에 대해 “이 좋은 한강에 배가 못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사업 은 계속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 는데 장세환 의원(민주당, 전북 전주 시 완산구을)은 “한강에 배가 안 다니 냐”며 권영규 권한 대행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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