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내모는 전·월세‘ 무대책’
서울시민 내모는 전·월세‘ 무대책’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09.3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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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이자지급 6년 사이에 14조 → 44조 급증, 저축율은 하락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 대 책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세대란 여파가 월세 증가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수도권 전·월세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신 경을 곤두세우는 눈치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오세훈 전 시 장의 장기임대주택 프로젝트인 ‘시프 트’의 연착륙에 성공했다며 고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시프트’는 수요 대비 공급 이 턱없이 부족해 시장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파트·주택 공급을 획 기적으로 늘리는 정책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서는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가계부채율의 급등으로 더 이 상 대출여력이 남지 않은 상태다.

시민들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미 대출 받은 부채의 이자부담 때문에 저축률은 급락하고 있고 대출 연체자 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6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지급액은 지난 2004년 14조9043억 원에서 2010년 44조9365억 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6년 사이 30조322억 원의 비 용이 서민들의 이자부담으로 얹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이자지급 액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에서 6.2%로 3.4%포인트나 올랐다.

이자지급비용 증가와 함께 저축률 하락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상황 아래 시민들의 자산운용 능력은 더 떨어지게 되고 치솟는 전· 월세 가격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가계부채율 증가에 대한 부담으로 갑자기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가 이달 1일 재개했다.

그러나 각 은행은 대출의 명확한 사용처를 요구하는 등 대출조건을 이전보다 크게 높여 서민들이 넘기 어려운 문턱이 되고 있다.

또 일부 은행은 마이너스통장 개설 까지 중단,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주머니 사정을 옭죄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도 크게 올라 우리은행은 일부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0.2%포인트 올 렸고 신한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대출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다. 그밖의 은행도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60%한도 까지 대출 해주던 것을 일부 은행에서는 MCI(모기지신용보험) 가입을 못하도록 규제, 서울의 경우 25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공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가계대출을 줄인다는 명 목을 앞세운 금리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몫으로 남는다.

서울시민들이 갑자기 오른 전세 보 증금을 구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는 이유도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6일 국회 국토해 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서는 국토위 의원들은 올 들어 정부 가 내놓은 세 차례의 전·월세 안정화 대책이 “실효성 없는 뒷북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가을 전세난 이 후 계속되는 전셋값을 상승을 잡기위해 올해 들어 △1·13 전·월세시장 안 정화 방안 △2·11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 △6·30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8·18 전·월세대책 등 사실 상 네 차례에 걸친 전·월세 대책을 발 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이 실효성 없는 대책은 물론 실패한 정책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최규식 의원(민주당)은 이와 관련, △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임대주택 감소 △2007년 이후 주택 공급 감 소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을 최근 전세난의 원인으로 꼽았다.

정부는 시장논리를 앞세워 ‘임대사 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전월세 안정’ 등 8·18 전·월세대책을 내놓았 지만 결국 ‘다주택투기’만 조장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월세 폭등으로 서울시민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으나 정부 대책은 아직 아무런 실효성을 얻지 못한 ‘무 대책’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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