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각 정비사업 단계에서 인가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이는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조합원 분담률이 가중되고 사업추진 반대여론이 증가하며 주민갈등이 심화되는 등, 정비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성북구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인가시기, 분쟁발생상황, 추진여건 등 조합원들의 권리변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각 단계별 인가처분에 반영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성북구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는 부동산, 법률, 도시설계, 감정평가, 시민운동, 회계 등 정비사업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과 지역주민 3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합설립 시 첨부된 동의서의 법령기준 적정 여부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적정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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