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 공정한 재판 기대, 정상적 직무수행 기대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을 호소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보석 허가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은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허가와 관련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둘러싸고 곽노현 교육감이 기소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또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곽노현 교육감이 구속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불구속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했다"며 "곽노현 교육감은 현직이자 민선 교육감이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춰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 공무원 전환' 등 4건을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와 교육감 선출 및 권한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으며, 향후 용역 결과를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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