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 송파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를 당한 건수가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강남 3구’가 모두 포함 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양승조 의원(민주당․충남천안갑)이 건강보험공단에게서 받은 ‘지사별 재산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2만 468건(11.5%)으로 가장 많았다고 6일 밝혔다. 다음은 서초구로 1만4516건(8.1%)이었다. 이어 송파구가 9934건(5.35)으로 3위에 올랐다.
압류 건수가 낮은 자치구는 종로구로 2902건(1.6%)이었다. 강남구의 10분의 1수준이다. 다음은 중구 3965건(2.2%), 도봉구 3968건(2.2%)순이었다.
전체 재산압류 건수도 해마다 증가했다. 2008년 9만8646건에서 2009년 19만1426건으로 늘었고 작년엔 34만4142건으로 매년 10만 건 이상 증가했다.
양승조 의원은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 압류재산 매각 등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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