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각급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학생인권 실태에 대해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서울교육정보원이 개최한 ‘2011 교육정책 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서울지역 학생인권 실태조사 분석 및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발’을 연구한 김현철 이화여대 부교수 등이 밝힌 조사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김 교수는 지난 6월 2~15일 ‘서울시교육정책 모니터단’에 소속된 학생 387명, 교사 305명, 학부모 28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 학내 인권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물었다.

설문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서 현재 학교에서 인권이 잘 보장되느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57.9%가 부정적으로 답했지만, 교사들은 89.2%가 긍정적으로 답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학부모들도 긍정적인 답변이 57.7%로 부정적인 답변보다 더 많았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찬성하는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매우 그렇다’(43.7%), ‘약간 그렇다’(35.1%)고 답하는 등 약 80%가 찬성했다.

반면 교사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38%), ‘전혀 그렇지 않다’(23.3%)고 답하는 등 반대 의견이 60%로 나타나 학생들과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같은 질문에 대한 학부모 대답은 69.2%가 찬성한다고 밝혀 교사들과 다른 관점을 보였다.

학부모들은 그러나 ‘두발 및 복장 규제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4.5%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교사(79%)와 같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학생들은 4명 중 3명이 ‘그렇다’고 응답, 교사·학부모와 큰 온도차를 보였다.

또 ‘학생이 수업시간 이외에 학교에서 평화로운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학생 9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들은 60% 이상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하는 등 30%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밖에 서울시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전면 체벌금지 정책도 학생들은 ‘공감한다’(63.5%)는 의견이 많았지만 교사들은 58.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교사들의 수업권 보장이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 59.2%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교사들은 51.8%가 ‘그렇지 않다’고 답하는 등 의견이 엇갈렸다.

‘성적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도 학생들은 65.1%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교사들은 87.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70.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지만 교사들은 77%가 긍정적이라고 답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에 ‘복장ㆍ두발 규제시 학생 참여 의무화 조항’을 포함하는 게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 89.6%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교사들은 59.9%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 모두 필요하다는 답이 더 많아 다른 사안보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이러한 입장 차이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상호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이 석(54) 교사는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에 초점을 맞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에게 어느정도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송파구 B고등학교 3학년 이상오 군은 “학생들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길 원한다”며 “아직 학교에서는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 말하는 등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한편 이번 설문 결과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만드는 데 반영됐다.
 

이인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