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잠실 주경기장에 국내 음식업 경영자 10만 명이 모여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이날 잠실에서 ‘1018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갖고 42만 회원의 권익보호와 각종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이에 따라 이날 서울지역 음식점들이 한꺼번에 문을 닫고 집회에 참석할 경우 직장인 ‘점심대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들 외식 경인들은 특히 현행 2.7% 내외인 신용카드수수료율을 대형마트 등과 같은 수준인 1.5% 내외로 낮춰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의 음식점에서 1조3000억 원을 카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음식업중앙회는 지난 4월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있었지만 음식점 가맹점 수수료은 기준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생계형 사업인 외식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 일반음식점 51만5000업소의 전국 음식점 매출 69조여 원 가운데 현금 매출이 21조원, 카드매출이 49조 원으로 추산된다. 카드수수료율을 2.7%로 할 때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1조3000억 원, 카드수수료율을 1.5%로 기준할 때 수수료는 7200억 원으로 수수료 비용 절감액만 58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외식 경영인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허용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외식 경영인들은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범외식인 10만명 결의대회’에서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음식점 업주들이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의대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업중앙회의 요구는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해 달라는 것이며 이번 대책은 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음식업중앙회 측은 “고객이 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이를 거부할 음식점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오히려 외식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긴 셈”이라고 정부 방안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