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방안대로라면 11월 중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00원씩 일괄 인상하고 내년 초 100원을 다시 올리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부분 삭감, 150원 인상안을 상정키로 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하게 됐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잘못된 정책 때문에 누적된 적자를 서민들의 쌈짓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의 경우 서울메트로(1~4호선)·도시철도공사(5~8호선) 양 공사의 지난해 운영적자는 4786억 원으로 2007년 대비 24.1% 증가했다. 버스도 지난해 3069억 원으로 동기 대비 86% 늘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적자 증가의 원인으로 너무 낮게 책정된 요금과 노인들의 무임승차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왜 노인 탓으로 돌려 세대간 갈등을 부르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번 대중교통요금 인상 계획은 시의회의 보류로 일단 잠잠해졌지만 아직 끝난 일은 아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번에 인상안 상정을 보류한 이유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순수성이 왜곡돼 선거전에 악용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지도부가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공공요금을 올렸다’며 선거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건 상정을 미뤘다는 얘기다.

결국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시장 보궐선거가 끝난 11월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다.

여기다 서울시는 2014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평균 86.5% 인상하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도 ㎥당 774.37원였던 도시가스요금을 지난 10일부터 815.78원으로 인상, 다음 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를 가구당(4인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940원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정부는 또 5년 만에 국내우편요금도 20원 인상했다.

이러한 공공요금부담은 가뜩이나 실질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허리띠를 더 옥죄고 있다. 서울시의 대중교통요금과 하수도료 인상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15일과 18일 서울에서는 심상찮은 집회가 잇따라 열린다. 15일은 시민단체가 여의도 금융타운에 모여 미국 월스트리트 시위와 같은 성격의 집회를 열 계획이다. 금융자본의 전횡에 따른 서민경제 파탄을 성토하겠다는 것이다.

18일에는 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 10만 명이 잠실 주경기장에 집결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촉구한다.

과거 독재 종식과 정치개혁을 위해 몸부림쳤던 시민들이 합리적 경제정책 촉구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공공요금인상을 전가의 보도처럼 뽑아드는 정책당국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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