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홈페이지 평가, 어린이날 기념 소년소녀가장 격려행사, 원어민 화상수업 등 179개 주관사업을 폐지한다.
시교육청은 학교현장과 밀접한 434개 교육정책사업 중 법령근거 사업, 교육과학기술부 연계 사업 등을 제외한 179개(41.2%) 사업을 폐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총 434개 사업 중 192개 사업은 그대로 남겨두고 57개 사업은 통합, 6개 사업은 축소한다. 폐지 사업 179개 중 79개는 즉시 폐지하며 89개 사업은 내년, 11개 사업은 2014년까지 폐지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중간 단계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179개 사업 폐지를 통해 약 22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폐지 예정인 사업의 주요 유형을 보면 ▲교육환경 변화 ▲학교별 자율적 추진 과제로 전환 ▲유사사업 통합 ▲기관 간 중복사업 시행 ▲타 기관 연계 사업 정비 등이다.
과학논술대회, 주말 과학체험마당, 어머니과학교실, 수업지원단,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학부모연수, 사이버독서 토론 및 논술교실 등은 유사사업이 시행되고 있어 폐지되는 사업들이다.
중고등학생 토론대회, 과학·환경교육 학교평가, 학교별 과학의 달 행사,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 교과 재량 특별활동 시간 생명존중교육, 1학교 1덕목 인성공동체 등은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했다.
원어민 화상수업, 초등 교실수업개선실천 사례연구발표대회, 초등 교육발전 실행방안, 초등교육 발전 실행 방안 우수사례 발표회, 서울 초등교육 통신 아이맘아이사랑 홍보, 전문계고 자료개발 연구원제, 올해의 학교상 등은 현장의 관심이 저조해 폐지되는 사업들이다.
이밖에 학교홈페이지 평가는 현장 업무 부담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어린이날 기념 소년소녀가장 격려행사는 학생들을 대상화·낙인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폐지키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통합, 축소, 존치 사업도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약 80% 수준까지 감축해 교육청 주관 사업을 대폭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폐지 사업 중 학교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