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는 외식업 경영인 10만명이 참석하는 대형집회가 18일 열려 서울 도심 일부 식당이 문을 열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의 부분적인 점심식사 불편이 예상된다.
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 송파구 88서울올림픽경기장에서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음식업 업주들은 집회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의제(농축수산물 등)매입세액공제율 법제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에 음식업 종사자 약 45만명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10만여 업주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의 예상 참가자 수는 7만5000명에 달한다. 특히 이날 집회를 위해 대절한 버스만 1711대에 달해 출근길 교통대란과 직장인들이 점심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가 집회를 여는 이유는 카드가맹이 자리를 잡은 뒤 10여년 동안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는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현재 약 7.4%인 의제 매입 공제율을 지켜내기 위해서다. 의제 매입 공제율이란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만들어진 물품을 살 때 감면해주는 세율이다.
현재 식당 카드결제 수수료, 즉 카드로 결제할 때 식당이 카드사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결제가의 약 2.9~3.0%이다. 식당 카드 수수료로 카드사들이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1조원을 넘어선 만큼 수수료를 대형마트 수준(약 1.5%)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앙회의 주장이다.
음식업중앙회에 따르면 전국의 음식점에서 1조3000억 원을 카드수수료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음식업중앙회는 지난 4월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조치가 있었지만 음식점 가맹점 수수료은 기준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생계형 사업인 외식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월 기준 일반음식점 51만5000업소의 전국 음식점 매출 69조여 원 가운데 현금 매출이 21조원, 카드매출이 49조 원으로 추산된다.
카드수수료율을 2.7%로 할 때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은 1조3000억 원, 카드수수료율을 1.5%로 기준할 때 수수료는 7200억 원으로 수수료 비용 절감액만 58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들 외식 경영인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신용카드 1만 원 이하 소액결제 거부 허용 방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외식 경영인들은 오히려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범외식인 10만명 결의대회’에서 법 개정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 채택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업중앙회 관계자는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음식점 업주들이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의대회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식업중앙회의 요구는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해 달라는 것이며 이번 대책은 업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음식업중앙회 측은 “고객이 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이를 거부할 음식점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오히려 외식업체들과 소비자들 사이의 갈등만 부추긴 셈”이라고 정부 방안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