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보내는 교부금이 여전히 토목이나 건축비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12일 서울시 2010년 자치구별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공개하고 여전히 건축비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은 지자체 등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감소할 때 교부하는 것으로 특별한 상황에 주로 쓰인다.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특별교부금 교부 내역을 보면 전체 교부 금액은 2009년에 비해 약 100억 원이 감소한 1600억 4천만 원이었다.
서울시가 재정난으로 자치구에 교부금을 적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84억 원(2009년 89억 원)을 받았다. 이어 노원구가 81억 원(2009년 85억 원)을 받았다.
가장 적게 받은 자치구는 강남구(2009년 1억 3600만 원)와 서초구(2009년 15억4400만 원)로 각각 19억 원을 교부 받았다. 강남구는 2009년 교부액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자치구들은 교부금을 어디에 얼마큼 썼을까?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중랑구를 보면 면목동 5-16~5-36호간 도로개설에 49억 원, 중랑폐기물 중간처리시설 건립에 16억 원을 사용했다. 시민고객 맞춤형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에 5억3500만 원, 망우본동 경로당 신축에 5억 원을 사용했다.
상위 3개 내역이 토목 건축 관련 사업이었다. 노원구는 노원구청사 증축에 20억 원을 사용했고 이어 상계·한글비 근린공원 재정비에 16억 원, 월계 헬스케어센터 건립에 11억 원, 노원평생학습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사용했다. 노원구도 상위 3개 내역이 토목 건축 관련 사업이었다.
자치구별 가장 많은 사업비를 꼽으면 종로구는 종로구청사 시설 개선에 20억 2천 만원을 사용했고 중구는 훈련원 공원내 종합체육센터시설 건립에 8억 원, 용산구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지원센터 설치에 13억 원, 성동구는 성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 30억 원을 사용했다.
광진구는 아름다운 마을!향기가 있는 그린 스텝 조성에 18억 원, 동대문구는 전농2동청사 신축에 20억 원, 성북구는 늘푸른길 도로확장공사에 30억 원, 강북구는 빨래골길 도로확장에 30억 원, 도봉구는 도봉2동 626-22번지 일대 도로개설에 13억 원, 은평구는 구산정보도서관 건립에 36억 원을 사용했다.
서대문구는 불광천 환경정비 공사에 21억 원, 마포구는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에 20억 원, 양천구는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18억 원, 강서구는 화곡동문화복지센터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15억 원을 사용했다.
구로구는 계남근린공원 진입로(공원이용자도로) 조성에 23억 원, 금천구는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31억 원을 사용했다. 영등포구는 대방천변 도로 개설공사에 26억 원을, 동작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공사에 23억 원을 쏟아부었다.
관악구는 남현동 남현길 도로확장 22억 원, 서초구는 양재근린공원 노후시설 재정비에 15억 원, 강남구는 양재천 자전거 전용도로와 산책로 분리 설치에 10억 원, 송파구는 어린이전용시설 건립에 20억 원, 강동구는 강동아트센터 건립에 40억 원을 사용했다.
토목·건축 사업에 치중 문제 없나
자치구별로 보면 가장 많은 금액을 집행한 사업은 도로확장이나 센터 건립 등 토목·건축 관련 사업이다.
토목·건축 사업 특성상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사업 내용을 보면 주민에게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다.
반면 몇 년 간 여름철 집중 호우가 증가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수해 예방 관련 사업은 잘 보이지 않는다.
관악구와 은평구, 서대문구 정도가 수해 예방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자치구가 긴급한 현안과 예방시설 보다 도로확장이나 문화센터 건립 같은 ‘눈에 띄는’ 대규모 토목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여전히 서울시 자치구들이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의 큰 지출들은 모두 구립 시설을 건축하는데 사용되는 양상을 띠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