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음식업 업주 7만 명이 지난 18일 한자리에 모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었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이날 서울88올림픽 경기장에서 ‘범의식인 10만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음식업중앙회는 경과보고를 통해 우리나라 외식 산업이 연간 매출규모가 70조 원에 달하는 거대산업으로 성장했고, 300만 명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현실적으로 외식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 음식영업 업주 중에서 75.2%가 30평 미만의 영세규모이다. 또 음식점 5곳 가운데 1곳은 순 수입이 110만 원 미만이다. 특히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의하면 음식업의 카드수수료는 평균 2.65%이다. 이는 월 매출을 10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약 27만 원에 해당한다. 음식업계에서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연간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차별대우 못 살겠다. 카드 수수료 인하하라” = 최근 음식업계의 움직임에 대형카드사들이 중소음식점에서 받는 수수료를 1.8%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음식업자들은 백화점과 대형 유통업체 수준인 1.5%로 동등하게 인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음식점 평균 수수료율 2.65%는 가맹점 평균 수수료율 2.08%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음식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서민계층과 영세규모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율이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한 김유준 씨(강북구 수유동)는 “이번 대회에 참석한 대다수 사람들은 하루하루 어렵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며 “대출 받아서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는데 수수료까지 대기업보다 더 내니 미칠 지경”이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범위 확대하라”= 현재 음식업계에는 많은 조선족이 종사하고 있다. 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들의 방문취업비자가 만기되기 시작하면, 인력이 빠져나가 음식업계의 인력 공급이 어려워진다. 이는 바로 매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음식업주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박장석 한국음식중앙회 총무과장은 “현재 H-2비자(방문취업제)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F-4비자(재외동포비자)로 변경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안정적인 인력 확충으로 음식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다.
◆“의제매입 공제 법제화 하라”= 음식점들은 내년 12월까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108분의 8, 약 7.4%의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받고 있다. 이는 분기마다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할 경우 매입액의 7.4%를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의제매입새액공제율은 영구적인 법제화가 아니라, 2년 동안만 적용되는 일몰제이기 때문에 내년이 지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결의대회에 참가한 서명기 씨(경기도 광주)는 “시골의 경우 자신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해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재래시장에서 산 농산물의 경우 구체적인 증명이 되질 않아 세제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음식점 2만8098곳이문을 열었으나, 휴·폐업 음식점이 15만3787곳으로 5배를 넘었다. 이는 영세업주들의 가게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음식업계의 어려움을 인정해 카드수수료 인하관련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에 카드사는 카드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내렸음에도 일괄적으로 1.5% 내리는 것은 카드수수료 평균치보다도 낮은 수치이며, 수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음식업계와 카드사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