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하고 정의로운 경찰’을 표방한 ‘인권 경찰’의 갈 길은 멀어보인다. 경찰에 대한 국가인권위윈회(위원장 현병철, 인권위) 피진정 건수가 15개 기관 중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인권 지수’가 아직 낮다는 지적이다. 이 건수는 구금시설 다음으로 많은 진정 건수이다.
본지가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인권위가 2001년 11월 26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집계한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유형별 처리 현황’(누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경찰의 피진정 건수는 모두 9740건으로 전체 4만 3천419건의 22.4%를 차지했다.
이는 구금시설의 1만6천757건(38.6%) 다음으로 많은 기록이다. 경찰 다음으로는 ‘다수인보호시설’이 4천894건(11.3%)으로 3위를 차지했다. 경찰의 진정 내용 처리 현황을 보면 총 접수 건수는 9천740건이었는데 이중 9천330건을 종결처리했다.
이중 수사외뢰 11건, 권고 453건, 고발 8건, 징계권고 60건, 긴급구제 6건, 합의종결 263건, 각하 5천350건, 기각 2천902건, 조사중지 124건 등으로 처리했고 조사중인 건수는 410건이다. 수사의뢰는 11건으로 전체 수사의뢰 18건 가운데 61%를 차지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고발건수는 8건으로 전체 고발 건수 63건 가운데 12.6%를 차지했다. 고발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다수인 보호시설’로 49건(77.7%)을 차지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9월 양천경찰서 경찰관을 인권 침해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 했다.
경찰의 피진정 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 한 인권운동가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경찰을 만나는데 경찰이 권위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이 개선을 위한 자정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인권 옹호를 위한 경찰의 노력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