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내건 민생 공약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정책과 일자리 대책, 주택문제 등은 현재 서울시가 진행중인 민선5기 시정방향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일부 공약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제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추상적인 수사 남발에 의존하는 등 허황된 측면을 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한강르네상스 관련 공약은 두 후보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보였다.
이 분야에서 결과적으로 나 후보는 오세훈 전 시장 정책을 대부분 수용한 반면, 박 후보는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의 입장을 보였다. 먼저 민생공약 중 경제정책은 나 후보가 자영업 보호에 3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구체적인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1인 청년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은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나 후보는 자영업보호 특별자금 300억 원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박 후보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일자리 공약도 나 후보는 1조 원 투자를 내걸었으나 예산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창업생태계 전용단지 10만평 확보 또한 공간 마련 계획만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지 못했다.
박 후보의 일자리 공약인 청년벤처기업 1만 개 육성도 막연하긴 마찬가지다.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 일자리 공약 또한 서울시의 1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등에 비춰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주택 공약은 차별성을 찾기가 더 어렵다. 두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내세웠으나 각각 3만호 차이를 보일 뿐, 이미 포화상태인 서울권 주택용지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나 후보의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는 해당 지역 주택환경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방지 대책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재건축에 따른 원주민 피해와 전세대란 확산 등 수많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2020년까지 20만호를 확보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두 후보는 여기서 일부 숫자만 바꿨을 뿐 별다른 차이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
보육분야 공약에서도 두 후보 모두 공립 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나 후보는 영아 전용 국공립어린이집 100곳 확충과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 도입을, 박 후보는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마다 국공립 보육시설 2개 이상 확보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 일하는 엄마들의 보육을 돕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시 또한 현재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확보와 공립 보육시설 1000개까지 확충 정책을 시행중이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나 후보가 ‘장애인 김동도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장애인 자립센터 지원과 여성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설치 등을 장애인 일자리 대책을 내세웠다. 반면 박 후보는 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저상버스 50%를 확보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공약도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내놓지 않아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