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박원순 민생공약 들춰보니…
나경원·박원순 민생공약 들춰보니…
  • 이인우 기자
  • 승인 2011.10.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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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하지 않은’ 서울시장 후보 공약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내건 민생 공약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정책과 일자리 대책, 주택문제 등은 현재 서울시가 진행중인 민선5기 시정방향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찾기 어렵다.

일부 공약은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제시,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추상적인 수사 남발에 의존하는 등 허황된 측면을 노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상급식과 한강르네상스 관련 공약은 두 후보가 날카로운 대립각을 보였다.

이 분야에서 결과적으로 나 후보는 오세훈 전 시장 정책을 대부분 수용한 반면, 박 후보는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의 입장을 보였다. 먼저 민생공약 중 경제정책은 나 후보가 자영업 보호에 300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박 후보는 구체적인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1인 청년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은 서울시가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나 후보는 자영업보호 특별자금 300억 원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박 후보도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일자리 공약도 나 후보는 1조 원 투자를 내걸었으나 예산확보 방안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창업생태계 전용단지 10만평 확보 또한 공간 마련 계획만 있을 뿐,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담지 못했다.

박 후보의 일자리 공약인 청년벤처기업 1만 개 육성도 막연하긴 마찬가지다. 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소요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들 일자리 공약 또한 서울시의 100만개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등에 비춰 큰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주택 공약은 차별성을 찾기가 더 어렵다. 두 후보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내세웠으나 각각 3만호 차이를 보일 뿐, 이미 포화상태인 서울권 주택용지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나 후보의 비강남권 재건축 연한 완화는 해당 지역 주택환경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방지 대책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재건축에 따른 원주민 피해와 전세대란 확산 등 수많은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2020년까지 20만호를 확보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두 후보는 여기서 일부 숫자만 바꿨을 뿐 별다른 차이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

보육분야 공약에서도 두 후보 모두 공립 시설 확충을 내세웠다. 나 후보는 영아 전용 국공립어린이집 100곳 확충과 어린이집 주치의 제도 도입을, 박 후보는 서울시의 424개 행정동마다 국공립 보육시설 2개 이상 확보를 핵심공약으로 내놓았다.

또 직장맘 지원센터를 설치, 일하는 엄마들의 보육을 돕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시 또한 현재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확보와 공립 보육시설 1000개까지 확충 정책을 시행중이다.

장애인 복지 분야는 나 후보가 ‘장애인 김동도시’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장애인 자립센터 지원과 여성 장애인 인력개발센터 설치 등을 장애인 일자리 대책을 내세웠다. 반면 박 후보는 장애인에게 전세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한편, 저상버스 50%를 확보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 공약도 두 후보 모두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내놓지 않아 공약 이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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