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로 대표되는 한국 대학 서열 질서를 약화시킬 수 있을까?
기존 대학 서열과 교육 내용의 혁신을 내건 ‘혁신 대학’을 추진하자는 모임이 발족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청어람아카데미 5개 단체는 10월 20일 청어람아카데미에서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출범식을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주최 측에 따르면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의 서열 체계를 깨뜨리고 입시 경쟁이 아닌 ‘교육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혁신대학 100 플랜’을 목표로 5원칙, 7개 설계 방안, 4개 지원 요소 등을 제시했다.
‘혁신대학 100’플랜은 “‘SKY 서성한 중경외시’ 같은 대학에 밀리지 않는” 대학 100개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혁신대학’이 생기면 “입시 경쟁은 크게 완화되고, 대학들 간에는 교육의 질 경쟁으로 전환되며 노동시장에서 학벌위주의 차별 관행은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교육에서 학생을 ‘키우는’는 교육으로 변화시키자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를 위한 기본 5원칙으로 △학벌-대학 서열문제 해소, 고등교육 질 제고 동시 충족 △교육 바깥 사회 불평등 구조 개혁 혹은 대입제도 소폭 개편이 아닌 대입시와 대학체제 개편 및 노동시장 진입단계 문제 조정하는 중폭 개편 △국사립 관계없이 같은 성격 대학 동등하게 지원 △대학에 대한 자발적 선택 유도 △대학체제의 점진적 단계화를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이 5원칙에 따라 계획을 구체화는 7개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대학 희망하는 대학부터 100개 확대 △대학원, 학부, 직업교육 중심 혁신대학을 유형화 △인근 혁신대학과 학과 빅딜 등 협력체제 △대학 리더십 공모 시스템 도입 △선발 경쟁에서 교육 경쟁으로 입학제도 혁신△정부 재정 지원 △저소득층 학비 전액 감면, 등록금 평균 30~40% 인하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이렇게 혁신 대학을 추진하려면 약 9조 원이 소요 되며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과 기업의 인력활용분담금제도 신설을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 대학이 성공하면 졸업 후 일자리 걱정 대폭 해소, 대학 서열과 학력 차별 해소, 사교육비 50%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들 단체는 이 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전문가 의견 검토, 4회의 연속 토론회, 국민이 참여하는 대학 개편 ‘아이디어 국민 공모제’,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